의뢰인은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였습니다.
우회전을 하면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탓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미처 보지 못하고 충격한 것이죠.
다행히 피해자의 부상이 위중한 정도는 아니었지만, 문제는 사고의 성격이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보호하지 않은 이번 사고는 이른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했기 때문입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어, 의뢰인으로서는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상황이었죠.
형사처벌만은 피하고자 했던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사고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사전문변호사는 혐의를 다투기보다 처벌 수위를 낮추어 기소 자체를 피하는 데 조력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무엇보다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에 힘을 쏟았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성심껏 대화를 이어간 끝에,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담은 합의를 이끌어 냈고요.
여기에 의뢰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오랜 기간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적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정리해 검찰에 전달하였죠.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 굳이 재판까지 나아가 처벌할 필요가 크지 않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밝혔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로 형사처벌이 불가피해 보이던 사건이었으나,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진지한 반성 등 유리한 정상이 받아들여진 것이죠.
그 결과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전과 없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건을 기소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가운데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보험만 믿고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형사처벌을 받고 전과까지 남을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같은 사고라도 피해자와 합의했는지,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의 노력이 얼마나 뒷받침되는지 등에 따라 기소유예(불기소)와 정식 재판 기소로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특히 이러한 유리한 정상은 수사 초기에 어떻게 정리해 검찰에 전달하느냐가 관건인 만큼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형사처벌이 걱정되어 막막하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법률사무소 현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대표 변호사가 확인 후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