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1심에서는 여러 유리한 사정이 참작되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죠.
실형을 면한 만큼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 보였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검사가 그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만약 검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1심의 집행유예가 사라지고 더 무거운 형, 나아가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죠.
애써 받은 집행유예를 지켜야 했던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항소심에 대응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핵심은 1심의 양형이 부당하게 가벼운지 여부였습니다.
검사는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다시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안에 있다는 점을 밝히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형이 더 무거워지려면 원심이 미처 고려하지 못한 새로운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는 그러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었죠.
형사전문변호사는 검사가 내세우는 사정들이 이미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된 것들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여기에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이상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판례에 비추어 밝혔습니다.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 결과 검사 항소 기각을 이끌어 내며 의뢰인은 1심에서 받은 집행유예를 그대로 지켜 낼 수 있었습니다.
1심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사건이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가 형이 가볍다며 항소하면 애써 받은 집행유예마저 흔들릴 수 있죠.
이때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 안에 있었는지가 다시 쟁점이 됩니다.
결국 검사 항소 기각을 이끌어 내려면 원심 양형의 정당성과 새로운 불리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밝히는 것이 관건이죠.
따라서 1심 판결에 검사가 항소한 상황이라면 신속히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사의 항소로 애써 받은 판결이 뒤집힐까 걱정되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법률사무소 현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대표 변호사가 확인 후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