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상해의 피해가 가볍지 않고 재범이었음에도, 잘못을 뉘우친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된 것이죠.

여기에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상해죄 재범이라는 부담 속에서도 실형을 피해 벌금형으로, 폭행 부분은 공소기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폭력범죄 사건에서 같은 범행을 되풀이한 재범은 초범보다 무겁게 처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에 피해까지 크다면 징역형 선고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러나 같은 사건이라도 피해자와 진지하게 합의했는지에 따라 처벌의 수위는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폭행이나 협박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는 합의를 통해 공소기각까지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결국 재범이거나 피해가 큰 사건일수록 합의를 비롯한 유리한 정상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관건인 만큼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죠.

폭력범죄 사건에 재범으로 연루되어 처벌이 걱정되어 막막하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법률사무소 현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