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여러 사람이 연루된 조직적인 보험사기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일당은 도로에서 진로를 바꾸는 차량을 골라 일부러 사고를 낸 뒤 마치 우연한 접촉사고인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을 썼죠.
의뢰인은 이 과정에서 사고 차량에 동승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하였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이 관여한 보험금 편취 규모는 총 6천만 원대에 이르렀고요.
문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이 결코 가볍게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 범행을 주도한 이들은 실형을 선고받을 만큼 사안이 무거웠죠.
이에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을 피하고자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대응에 나섰습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범행에 가담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다수가 함께 고의 사고를 반복한 정황이 드러난 이상 혐의를 다투기는 어려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형사전문변호사는 혐의를 다투기보다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처벌 수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범행을 기획하거나 주도한 사람이 아니라, 주도자들의 제안에 따라 동승자로 가담한 종속적인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무엇보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령한 보험금 상당액을 피해 보험사에 전액 가까이 변제하도록 하여 피해가 회복되게 하는 데 힘을 쏟았죠.
여기에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자료로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관여 규모가 적지 않은 사건임에도 의뢰인에게는 실형이 아닌 벌금형의 선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밝혔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범행을 주도한 공범들이 실형을 선고받는 가운데, 의뢰인은 가담 정도가 가볍고 피해를 전액 변제한 점 등이 참작된 것이죠.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사건을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보험사기는 여럿이 공모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단순히 동승하거나 가담한 정도라도 엄연한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죠.
특히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일반 사기죄와 달리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초범이라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사건이라도 가담 정도가 어떠했는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했는지, 유리한 정상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정리했는지 등에 따라 처벌의 수위는 크게 달라지죠.
이러한 판단은 관련 법리와 실무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가능한 만큼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무거운 처벌이 걱정되어 막막하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법률사무소 현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대표 변호사가 확인 후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