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공사 현장에서 오랜 기간 일해 온 현장소장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작업 차량을 몰고 급경사 내리막길을 내려가던 중 브레이크가 제대로 듣지 않아 차량을 통제하지 못하는 급박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앞뒤로 사람들이 있어 그대로 두면 큰 피해가 불가피한 절박한 순간이었죠.
의뢰인은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려 사람이 없어 보이는 방향으로 핸들을 꺾었지만, 미처 발견하지 못한 작업자들이 충격을 받아 사망자를 포함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게 되었고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구속될 경우 방어는 물론 피해 회복에도 큰 지장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구속만은 피하고자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준비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만큼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밝히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먼저 이 사고가 브레이크가 밀리는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회피 과정에서 벌어졌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차량이 정기 점검과 안전검사를 모두 통과했고 감정에서도 제동장치 자체의 결함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의뢰인이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밝혔죠.
나아가 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 사유가 본 사건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차례로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일정한 주거와 오랜 직장을 두고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어 도망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사고 경위가 객관적인 영상으로 이미 확보되어 있고 의뢰인이 처음부터 혐의를 전부 인정한 터라 증거를 인멸할 여지도 없었음을 소명하였죠.
여기에 의뢰인이 고령의 노모와 장애가 있는 가족을 홀로 부양하는 실질적 가장이라는 사정,
사고 이후 운전에서 손을 떼 재범의 위험이 없다는 사정, 보험을 통해 피해 회복에 힘쓰고 있다는 사정 등을 모두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불구속 상태에서도 충분히 수사와 재판이 가능하며 오히려 구속이 피해 회복을 가로막는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고요.
법원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구속의 사유도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 결과 의뢰인은 구속을 면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와 피해 회복에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명 피해가 발생한 중대한 사고에서는 수사 초기에 곧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구속 여부는 사건의 무게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거가 일정한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 구속하지 않으면 안 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죠.
결국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청구 기각을 이끌어내는 관건은 이러한 사정을 자료와 함께 설득력 있게 정리해 구속 사유가 없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면 초기부터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작스러운 구속영장 청구로 막막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법률사무소 현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대표 변호사가 확인 후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