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늦은 시간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값을 외상으로 하겠다는 요구가 거절되면서 종업원과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감정이 격해진 나머지, 의뢰인은 그 과정에서 주변에 있던 맥주병으로 상대방을 때리고 주먹을 휘둘러 상해를 입히고 말았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사람을 다치게 한 만큼, 의뢰인은 단순 폭행이나 상해가 아닌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에게 이미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특수상해에 폭력 전과까지 있는 재범이었던 만큼, 의뢰인에게는 실형이 유력한 상황이었고, 특수상해죄 집행유예를 받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상 혐의 자체를 다투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실형만은 반드시 막아 집행유예를 이끌어 내는 데 변론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특수상해와 같은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려면,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합의를 강경하게 거부하고 있어, 의뢰인 혼자서는 도저히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없는 상황이었죠.
이에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나섰습니다.
피해자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다가가, 의뢰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사죄하고 있다는 뜻을 차분히 전달하였습니다.
한 차례의 거절에 그치지 않고 끈질기게 피해자를 설득한 끝에, 끝내 합의를 성사시키고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낼 수 있었죠.
여기에 더해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양형 자료로 촘촘하게 정리하여
특수상해죄 집행유예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피력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데다 폭력 전과까지 있어 실형이 우려되던 사건이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를 비롯한 유리한 정상이 받아들여져 실형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이죠.
특수상해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단순 상해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중범죄입니다.
무엇보다 특수상해죄에는 벌금형 규정 자체가 없어, 일단 재판에 넘겨지면 실형 아니면 집행유예 가운데 하나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선택지가 극히 좁다는 뜻이죠.
여기에 폭력 전과가 있는 재범이라면, 실형 선고가 원칙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특수상해죄 집행유예를 받아내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열쇠인 피해자와의 합의는, 정작 피해자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가해자 본인의 힘만으로는 성사시키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오히려 가해자가 섣불리 피해자에게 접근했다가는 2차 가해로 비쳐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어, 합의는 반드시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실형을 피할 선택지 자체가 많지 않은 특수상해 사건일수록, 처음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의와 양형 전략을 정교하게 세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수상해죄에 연루되어 실형이 선고될까 걱정된다면, 늦기 전에 법률사무소 현송으로 연락 주십시오.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대표 변호사가 확인 후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