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모바일 동호회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가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면서 상대방의 집에서 술을 더 마시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죠.
그러나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의뢰인이 행위를 멈추지 않으면서, 의뢰인은 결국 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고 말았습니다.
유사강간은 법정형이 무거운 중대한 성범죄로, 유죄가 인정되면 실형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과 같은 부수적인 처분까지 뒤따르게 됩니다.
그만큼 의뢰인에게는 실형을 피하고 유사강간 집행유예를 받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본 사건의 사실관계상 혐의 자체를 다투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혐의를 인정하고 실형만은 반드시 막아 집행유예를 이끌어 내는 데 변론의 방향을 잡았죠.
성범죄 사건에서 집행유예 여부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다름 아닌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하며,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뜻을 전하는 등 합의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냈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기에 이르렀죠.
여기에 더해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은 물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가족을 비롯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한 점 등을 양형 자료로 촘촘하게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 유사강간 집행유예라는 선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피력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죄질이 가볍지 않아 실형까지 우려되던 사건이었으나, 합의를 비롯한 유리한 정상들이 두루 받아들여져 실형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이죠.
유사강간은 법에서 정한 형량 자체가 무거운 중범죄인 만큼, 유죄가 인정되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유사강간 집행유예는 여러 유리한 정상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비로소 기대해 볼 수 있는 결과이죠.
특히 성범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이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강하게 원하는 상황에서는 합의를 이끌어 내는 일 자체가 결코 간단치 않습니다.
게다가 가해자가 섣불리 피해자에게 접근했다가는 오히려 2차 가해로 비쳐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어, 합의는 반드시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결국 유사강간 집행유예를 받아 내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합의와 양형 전략을 촘촘히 세워가는 것이 관건입니다.
유사강간 혐의로 무거운 처벌을 앞두고 계신다면, 지체 없이 법률사무소 현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대표 변호사가 확인 후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