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한 상가의 폐기물 처리 문제로 담당자에게 항의할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의뢰인은 그 담당자를 만나기 위해 미화원들이 사용하는 휴게실을 찾아갔죠.
그런데 정작 담당자는 자리에 없었고, 마침 퇴근을 준비하던 다른 미화원에게 담당자의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소 언성이 높아지긴 했으나, 의뢰인은 연락처를 받지 못하자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후 그 미화원이 “의뢰인이 찾아와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은 업무방해죄로 기소되고 말았죠.
하지도 않은 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은, 억울하게 업무방해죄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과연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만한 것인지를 냉정하게 따졌습니다.
업무방해죄가 인정되려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위력’이 행사되어야 하고, 실제로 업무를 방해할 위험까지 발생해야 한다는 법리를 앞세웠죠.
이에 형사전문변호사는 당시 상황을 하나하나 짚어 나갔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무언가를 손에 들고 찾아간 정황은 있었으나 그것으로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이 없고,
물건을 던졌더라도 피해자를 향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없는 쪽으로 던졌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한 피해자 스스로도 법정에서, 의뢰인이 자신을 향해 욕설을 한 것은 아니며 목소리가 크긴 했어도 고함을 치거나 소리를 지른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을 짚었죠.
나아가 의뢰인이 애초에 그곳을 찾아간 목적이 담당자에게 폐기물 문제로 항의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고,
짧은 시간 머물다 연락처를 받지 못하자 스스로 자리를 떠난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는 이미 업무를 마치고 퇴근을 준비하던 중이었으며,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퇴근이 방해되거나 늦어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근거로, 의뢰인이 다소 언성을 높였을 수는 있어도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피력하였죠.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의 행위가 위력에 이르렀다거나 업무방해의 위험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에게 업무방해죄 무죄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하게 뒤집어쓸 뻔한 혐의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있었죠.
업무방해죄는 이름만 들으면 쉽게 성립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요건이 상당히 까다로운 범죄입니다.
단순히 언쟁이 오가거나 큰소리가 났다고 해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과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함께 인정되어야 하죠.
그렇다 보니 감정적인 다툼이 형사사건으로 번지면서, 위력에 이르지 않은 행위임에도 억울하게 업무방해죄로 기소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업무방해죄 무죄를 이끌어 내려면, 당시 정황과 상대방의 진술을 세밀하게 분석해 그 행위가 법이 정한 요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짚어내는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형사재판의 증명 원칙과 범죄 성립요건을 정확히 꿰고 있어야 가능한 일인만큼 억울하게 업무방해죄로 지목되었다면 처음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억울하게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였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사무소 현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대표 변호사가 확인 후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