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한 지인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같은 자리에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가 거부하며 벗어나려 하자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사안이었죠.
문제는 의뢰인에게 과거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미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유사한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죄질과 비난 가능성이 무겁게 평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강간미수는 법정형이 무거운 데다 동종 전력까지 겹쳐, 실형 선고가 충분히 우려되는 사건이었죠.
실형만은 피하고 강간 미수 집행유예를 받아내는 것이 절실했던 의뢰인은,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혐의를 다투기보다 양형에 변론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강간이 기수에 이르지 않고 미수에 머문 경우, 그 결과의 차이는 양형에서 무겁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죠.
또한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고요.
무엇보다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진지한 합의는 처벌 수위를 가르는 핵심 요소인 만큼,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각별히 신경 쓴 것이죠.
여기에 의뢰인이 과거 벌금형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유리한 양형 자료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등을 통해 재범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에게 강간 미수 집행유예의 선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어 실형이 우려되던 사건이었으나, 미수에 그친 점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진지한 반성 등 유리한 정상이 받아들여져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는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특히 다시 유사한 범행에 이른 경우 처벌이 급격히 무거워집니다.
한 번이라도 성범죄로 처벌받은 뒤 또다시 비슷한 사건에 연루되면, 실형 선고가 원칙에 가까울 만큼 강간 미수 집행유예를 받아 내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같은 사안이라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는지, 피해자와 진지하게 합의했는지,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이 얼마나 뒷받침되는지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로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특히 이러한 유리한 정상은 스스로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양형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성범죄 혐의로 실형이 걱정되어 막막하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법률사무소 현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대표 변호사가 확인 후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