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채권자 B는 의뢰인인 주식회사 A(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3개에 대해 가압류를 했습니다.
A는 가압류된 건물을 매도할 계획이었으나, 가압류가 되어 이를 해제하지 않고는 매도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해방공탁금을 법원에 공탁하였고, 건물을 매도했으나 해방공탁금은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법원에 묶여 있었습니다.
이후 본안소송 결과 B가 패소하면서 판결이 확정되었고, A는 부당한 부동산 가압류 진행으로 인해 발생한
가압류 해방공탁금에 대한 민사 법정이율 상당의 이자와 공탁금 이자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피고 B에게 가압류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죠.
판례상 가압류 보전처분에 대해 집행 후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될 경우,
보전처분 집행으로 인해 피고가 입은 손해에 대해 집행채권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추정됩니다.
즉,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집행채권자가 피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본 사례의 경우에도, B가 가압류 결정을 받은 후 본안사건 소송에서 B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A는 가압류 진행을 취소하기 위해 거액의 해방공탁금을 공탁했습니다.
그렇기에 B의 고의 또는 과실로 부당하게 가압류를 집행함으로써
A에게 발생한 가압류 해방공탁금 등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이에 B는 가압류 신청 당시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부당한 가압류를 진행한다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B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부당한 부동산 가압류 집행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하였죠.
A가 공탁했던 해방공탁금 및 이자등에 대한 손해를 배상받을 의무가 있다는 점도 적극 주장하였고요.
법원은 B의 부당한 부동산 가압류로 인해 A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B가 원고 A에게 해방공탁금에 대한 민사 법정이율과 실제 공탁금 이율의 차액 및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죠.
그렇게 의뢰인이 청구한 가압류손해배상의 전액이 인용되면서, 완전 승소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례와 같이 부동한 가압류였음을 판결로 확정받았다 하더라도, 가압류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법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부당한 가압류가 맞는지, 이로 인해 어떤 피해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등을 설명하는 건 별개의 문제이죠.
따라서 받을 수 있다는 돈이라는 생각에 안일하게 대응하지 않고, 민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손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게 쉽지 않은 만큼 법률 조력을 받아 대응하여 온전한 권리를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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