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근로자성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A는 B가 근무 당시 작성했던 계약서로 ‘도급계약서’로 명칭이 되어 있듯이 도급계약이라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B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A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기에

계약의 실질은 근로계약 내지 고용계약으로 봐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죠.

또한, A는 계약해지로 인해 B에게 계약에 따라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주장했으나

근로계약 불이행 자체를 이유로 위약금 내지 손해배상액을 미리 예정하는 계약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무효로 봐야 함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계약의 경업금지약정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무효로 봐야함을 주장하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