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는 당시 C씨 가게의 형식상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였습니다.

이에 C씨는 B씨가 사업장에 종속되어 상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필요 시에만 근무하고, 근무 일수에 따라 급여를 지급 받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B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죠.

그러나 B씨의 경우, 1년 이상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왔기에 상용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일용관계가 계속된 기간을 계속 근로년수로 계산하여 그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을 피력하였죠.

또한, C씨는 원고들이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받기로 약정했다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A씨 및 B씨와 C씨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실제 급여 지급액이 요청서의 일급 기준과 맞지 않으며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