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나머지 쟁점은 더 살필 필요도 없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죠.

의뢰인 회사는 1심 패소를 딛고 사해행위취소소송 방어에 완전히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로 지목된 피고는 채무자의 채무초과와 사해행위, 악의가 추정되는 탓에 처음부터 불리한 위치에서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본 사례처럼 1심에서 패소하는 경우도 결코 드물지 않은 게 현실이죠.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소송 방어는 단순히 사해행위가 성립하느냐만 다투는 것이 아닙니다.

본 사례처럼 피보전채권의 존부나 강제집행 가능성 등 사해행위 성립의 전제가 되는 요건부터 면밀히 검토하면,

1심에서 패소한 사건이라도 결과를 충분히 뒤집을 수 있죠.

다만 이는 사실관계와 관련 법리를 정확히 꿰뚫고 있어야 가능한 일인 만큼,

사해행위취소소송 방어에서 패소를 승소로 뒤집기 위해서는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 사건을 해결한 민사 전문 대표변호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아보고자 하신다면, 법률사무소 현송으로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