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회사는 채무자 D와 거래하면서, D 소유의 고가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습니다.
그런데 D에 대해 거액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던 원고가
D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의뢰인 회사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고 나섰죠.
원고는 의뢰인 회사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저당권설정등록을 말소하라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문제는 1심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근저당권 설정을 사해행위로 인정하였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의뢰인 회사는 1심에서 완전히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억울하게 패소한 의뢰인 회사는 결과를 바로잡고자 사해행위취소소송 항소심을 준비하며 법률사무소 현송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죠.
민사 전문 변호사는 1심에서 패소한 사안을 뒤집기 위해
무엇보다 자금의 실질적인 흐름과 그에 따른 법리를 정확히 짚어내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 회사가 D에게 제공한 자금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면밀히 추적하였습니다.
당시 D 소유의 재산에는 이미 선순위 저당권자들이 존재했고, 그중 한 채권자는 임의경매까지 신청해 둔 상태였죠.
그런데 의뢰인 회사가 D에게 건넨 자금이 곧바로 그 선순위 저당권자들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그대로 사용되었고,
그 결과 선순위 저당권이 모두 말소되었다는 점을 금융거래내역 등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즉, 의뢰인 회사의 근저당권 설정은 기존의 선순위 담보를 같은 금액의 새로운 담보로 교체한 것에 불과하므로,
채무자의 공동담보가 그로 인해 더 부족해진 것이 아니어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적극 피력하였죠.
나아가 당시 채무자 D가 선순위 채권자의 임의경매로 사업을 계속 이어가기 어려운 자금난에 처해 있었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D가 의뢰인 회사로부터 신규 자금을 융통받아 임의경매를 취하시키고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야 말로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력을 확보하는 최선의 방법이었던 만큼,
이는 부득이한 담보 제공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였죠.
이외에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실제 담보된 채권액에 비추어 과도한 금액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중 의뢰인 회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그렇게 의뢰인 회사는 1심의 완전 패소를 딛고 사해행위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완전히 승소할 수 있었죠.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로 지목된 피고는 채무자의 채무초과, 사해행위, 악의가 추정되는 탓에 처음부터 불리한 위치에서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본 사례처럼 1심에서 패소하는 경우도 결코 드물지 않은 게 현실이죠.
그러나 1심에서 패소했다고 해서 결과가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금의 실질적인 흐름을 정확히 입증하고, 그에 맞는 법리를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얼마든지 결과를 뒤집을 수 있죠.
다만 이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관련 판례를 꿰뚫고 있어야 가능한 일인 만큼,
사해행위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패소를 승소로 뒤집기 위해서는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 사건을 해결한 민사 전문 대표변호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아보고자 하신다면, 법률사무소 현송으로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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