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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매매대금 지급 문제로 인해 제기한 건물인도청구소송 완전 승소한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은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인 의뢰인 A와 피고 B는 공동으로 숙박업을 하였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죠.

이후 동업 관계를 해지하며 A가 B의 지분을 매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매매대금 지급 여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면서 결국 A는 B에게 건물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및 법적 조력

민사 전문 변호사는 A와 B가 동업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해당 건물에 대해 1/2 지분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점 등을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A가 B의 지분을 매수하며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다는 내용의 합의약정서를 작성했다는 점 등도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A가 B에게 송금한 내역 등도 모두 제출하였죠.

이 상황에서 B는 계속해서 A로부터 매매대금을 다 받지 못하였기에 매매대금을 다 받기까지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요.

사건의 결과

그러나 재판부는 A가 B에게 약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였기에 B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B가 A에게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A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고, 결국 A씨는 완전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매매대금에 대한 B의 반소는 기각되었고, 이에 대해 제기한 항소까지 기각되어 추가 매매대금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받고, 건물까지 반환 받을 수 있었죠.

 

법적으로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임에도 이를 입증하는 게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게다가 건물인도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만 비로소 건물을 반환 받을 수 있죠.

따라서 단순히 민사소송만 고려하여 시작할 수 없는 절차입니다.

긴 시간동안 한 순간도 방심하지 않고 싸워야 하는 만큼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할 수밖에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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