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회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J 축산업협동조합의 신축공사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의뢰인 회사와 J 조합은 약 23억원 상당의 계약금으로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죠.
그중 의뢰인 회사는 J 조합으로부터 약 2억원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고요.
또한, 공사 착수 이후 일부 공사의 설계 오류로 설계변경까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회사는 J 조합에게 설계변경과 공사대금의 증액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J 조합은 일부 공사에 대해서만 설계변경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이 불가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재차 설계변경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며 계속해서 요구하였으나, 결국 J 조합에서는 이를 거부하였고요.
이로 인해 의뢰인 회사는 J 조합의 설계변경의무 위반으로 9억원 상당의 손해까지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공사대금못받았을때 대응책이 필요했던 의뢰인 회사는 미지급금을 비롯한 손해배상까지 총 11억원 이상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공사대금이 미지급되었다는 점을 소명하기 위해 모든 공사대금의 합계를 비롯하여 정산 내역서 등의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렇게 총 23억원 상당의 공사대금 중 이미 지급받은 약 20억원을 공제한
2억원 상당의 미지급금 및 지연손해금을 J 조합이 의뢰인 회사에 지급해야 함을 주장하였죠.
또한, J 조합의 설계변경의무 위반으로 인해 의뢰인 회사가 입은 손해 및 금액에 대해서도 정리하였습니다.
일단 의뢰인 회사가 공사계약 이행 중 설계서의 오류를 발견하면 J 조합에 통지해야 하고,
J 조합은 통지를 받은 즉시 사실을 조사 및 확인하고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점 등을 설명하였죠.
그리고 의뢰인 회사는 공사 설계서의 오류를 지적하면서
J 조합에게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증액을 수차례 요청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설계서에 오류가 있으며 오류를 정정할 경우 당초 계약금액보다 약 9억원이 증액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고요.
따라서 미지급된 공사대금인 약 2억원, 그리고 J 조합의 설계변경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약 9억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J 조합에게 의뢰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미지급금 및 손해배상금의 합계인
약 11억원 그리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청구한 11억원이 전부 인용되었고, J 조합에서 제기했던 반소는 기각되었으며
이후 J 조합이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의뢰인 회사가 승소하여 11억원 이상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사대금못받았을때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쉽게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부터 쉽지 않고,
미지급금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청구 금액까지 달라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즉, 공사대금못받았을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죠.
정당하게 받아야 하는 돈임에도 법적으로 소명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현실적으로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누구에게 조력을 받느냐에 따라 승패가 완전히 갈릴 수 있는 만큼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다 받아내고자 하신다면 늦지 않게 법률사무소 현송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