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가까운 지인이 지구대에서 경찰 조사를 받는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조사 과정에 항의하던 의뢰인은 감정이 격해진 나머지,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두 손으로 어깨를 강하게 밀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경찰관 폭행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죠.
공무집행방해는 국가의 공적 기능을 지키기 위한 죄인만큼, 법정형이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경찰관에게 직접 물리력을 행사한 사안이라, 경우에 따라서는 실형까지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실형만은 피하고자 했던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고요.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만큼, 혐의를 다투기보다 양형에 변론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그동안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였고요.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회성 행동이었을 뿐, 계획적이거나 상습적인 범행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의 성행과 생활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유리한 양형 자료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다시는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재범 방지 의지를 진지하게 소명하였죠.
이를 통해 경찰관 폭행이라는 사안의 무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는 실형이 아닌 선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경찰관 폭행으로 실형까지 우려되던 사건이었으나, 진지한 반성과 초범이라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받아들여져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특히 경찰관 폭행이 얽힌 사건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져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어,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낭패를 보기 쉽죠.
그러나 같은 사건이라도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했는지, 우발적인 초범인지, 유리한 정상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정리했는지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로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다만 이러한 유리한 정상은 스스로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양형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관 폭행이나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실형이 걱정되어 막막하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법률사무소 현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대표 변호사가 확인 후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