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에 적발되고 말았죠.
적발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9%였습니다.
비록 수치 자체는 그리 높지 않았으나, 문제는 의뢰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적발된 전력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아직 10년이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지른 상황이었기에, 재범에 따른 가중처벌을 피하기 어려웠죠.
이렇게 음주운전 재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에게는, 실형을 면하고 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를 받아내는 것이 절실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음주운전 사실이 명백한 데다 재범이라는 점까지 고려할 때, 혐의를 다투기보다 실형을 막아 집행유예를 이끌어 내는 데 변론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9%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다는 점을 짚었죠.
무엇보다 과거의 처벌과 이번 사건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짧은 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해 온 경우와는 분명히 다르며, 의뢰인이 그동안 운전대 앞에서 나름의 자제를 이어왔다는 사정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여기에 더해 다시는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재범 방지 의지와 의뢰인의 생업·생활 환경 등을 유리한 양형 자료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 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의 선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재범이어서 실형이 우려되던 사건이었으나
낮은 음주 수치와 이전 처벌과의 시간적 간격, 진지한 반성 등 유리한 정상이 받아들여져 실형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음주운전은 적발이 거듭될수록, 특히 도로교통법상 재범에 해당될수록 처벌이 급격히 무거워집니다.
한 번이라도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뒤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재범으로 가중되어, 실형 선고가 원칙에 가까울 만큼 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를 받아내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같은 재범이라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전 처벌과의 시간적 간격,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같은 사정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부각하느냐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재범 사건은 유리한 정상을 스스로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양형 전략을 세우는 것이 실형을 가르는 관건이 되죠.
음주운전 재범으로 실형이 걱정되어 막막하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법률사무소 현송으로 문의 주십시오.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대표 변호사가 확인 후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