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같은 건물에 사는 한 이웃과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민들이 모인 회의를 마치고 나온 뒤 의뢰인이 그 이웃에게 대화를 요청했으나, 이웃이 이를 거부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죠.
그런데 그 이웃은 의뢰인이 자신을 밀쳐 넘어뜨렸다며 의뢰인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문제는 사건이 벌어진 곳이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장소였다는 점입니다.
폭행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이 전혀 없다 보니 의뢰인으로서는 하지도 않은 폭행을 뒤집어쓸 위기에 놓였고,
결국 재판에 넘겨져 폭행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무엇인지부터 냉정하게 짚었습니다.
CCTV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이웃을 밀어 넘어뜨렸다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은 오직 피해자 본인의 진술뿐이었죠.
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려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앞세웠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시 현장 부근에 있었던 목격자들의 진술을 하나하나 확인하여 정리하였죠.
그런데 정작 그 목격자들은 하나같이, 소리만 들었을 뿐 의뢰인이 이웃을 밀어 넘어뜨리는 장면은 보지 못했다거나, 오히려 의뢰인이 이웃을 밀어 넘어뜨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이는 피해자 측과 가까운 인물을 포함한 목격자들조차 폭행 사실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진술들을 근거로, 결국 남는 증거는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뿐이며 그것만으로는 폭행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피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에게 폭행 무죄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하게 뒤집어쓸 뻔한 혐의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있었죠.
폭행 사건은 CCTV나 상해 진단서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결국 당사자들의 진술에 크게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선고되기도 하고, 반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리면 무죄가 선고되기도 하죠.
문제는 억울하게 지목된 입장에서 그저 “때리지 않았다”고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폭행 무죄를 받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상대방 진술의 허점을 짚어내고, 유리한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음을 드러내는 치밀한 대응이 뒷받침되어야 비로소 무죄를 기대할 수 있죠.
이는 형사재판의 증명 원칙과 증거를 다루는 경험이 있어야 가능한 일인만큼 억울하게 폭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처음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억울하게 폭행으로 고소당해 막막한 상황이시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률사무소 현송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대표 변호사가 확인 후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