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는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당시 건물 인근에서 대규모 아파트 신축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A 소유의 상가 건물에 균열, 침하, 기울어짐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죠.
이에 의뢰인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공사 시행사인 C 주식회사 및 시공사인 G 주식회사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Case
근처 공사로 건물 균열 등 피해 입은 의뢰인,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하여 2억원 받아낸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은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사건의 쟁점 및 법적 조력
우선, 시행사 C는 공사가 이루어지는 지역의 지질을 조사하여 그 특성을 파악하고,
주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적절한 설계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질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를 했음을 주장하였죠.
시공사 G의 경우에는 공사 시공 중 대량의 지하수가 현장에 유입되었을 때
주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적절한 방법으로 지하수를 처리하고 흙막이 공사를 시공할 주의의무를 부담해야 함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이를 위반하여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고요.
이렇게 피고들의 연약지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설계와 시공 중 과도한 지하수 유출 및 흙막이 공사 미흡으로 인해
A 소유의 건물에 균열, 침하 및 건물의 기울어짐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토지와 건물에 피해를 일으킨 공동불법행위자인 C와 G가 A에게 손해배상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피력하였죠.
반면에, 피고들은 A 건물의 하자가 공사 이전부터 존재했거나 건물의 노후화, 연약지반, 인근 다른 공사 등
해당 공사와 무관한 다른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며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전문 감정인의 감정결과 등을 토대로 C가 설계한 흙막이 공법이 연약지반에 부적절했고,
G가 공사 중 과도한 굴착과 지하수 유출로 인접 지반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이러한 점을 인정하며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2억원 이상의 손해배상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공사로 인한 피해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때 상대방이 대형 건설사 등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법적 대응이 더 까다로운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이럴 때일수록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특히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본 경험이 뒷받침되어야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겠죠.
법률사무소 현송에서는 민사 전문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사건 수행까지 전부 직접 책임지고 있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와 직접 이야기부터 나눠보고자 하신다면 법률사무소 현송으로 편하게 문의 주십시오.
Cont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