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과거에는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피의자들이 무죄를 다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고액 알바나 취업, 대출 등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지시하는 대로만 움직인 피의자에게 무죄를 판결하는 사례가 많았죠.
그러나 대법원이 고의 인정을 위한 종합적 판단 요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시작하면서,
하급심 법원들도 이 기준을 적용하여 고의를 보다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강화되었습니다.
즉, 이제는 ‘미필적 고의’만 인정되어도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는 추세이죠.
따라서 보이스피싱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미필적 고의’조차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판례상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전달책 등의 역할에 대한 고의성 인정에 유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판단 요소 | 무죄 주장에 유리한 사정 | 무죄 주장에 불리한 사정 |
| 연락 내용∙수단 | 정상적인 업무 설명, 공식 채널 등 | 텔레그램·대포폰 등 익명 수단 |
| 채용 경위 | 정상적인 면접∙근로계약서 작성 | 비대면·이례적 채용 절차 |
| 업무 내용∙절차 | 통상적인 업무와 유사 | 비정상적·불투명한 업무 지시 |
| 피해자 대면 시 행태 | 특이사항 없음 | 위조 공문서 제시 등 |
| 현금수거 횟수∙규모 | 소규모∙일회성 | 반복적·고액 수거 |
| 전달 방법 | 정상적인 방법 | 제3자 개인정보 이용 무통장입금 |
| 보수 수준∙지급 방식 | 통상적인 수준 | 과도한 수당, 현금 지급 |
| 피의자의 나이∙경력 | 사회경험 부족 등 | 사회경험 풍부 등 |
보이스피싱 범죄가 비교적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사회적 인식은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에서도 전담 조직을 강화하는 등 수사에 더 집중하고 있죠.
이에 보이스피싱무죄 주장은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보이스피싱무죄를 반드시 받아 억울함을 소명하고자 하신다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정확히 분석하여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