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회사 자금은 대개 ‘업무상’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지위에서 다루기 때문에, 단순 횡령죄가 아니라 업무상횡령죄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그만큼 처벌도 더 무거워지죠.

 

1. 회사 자금을 ‘업무상’ 맡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할 때 성립합니다.

경리 담당자나 임직원, 대표처럼 직무상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면 같은 횡령이라도 단순 횡령이 아니라 업무상횡령으로 다루어지는 것이죠.

회사가 맡긴 자금을 그 신뢰를 저버리고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을 더 무겁게 보는 겁니다.

 

2. 업무상횡령죄면 처벌은 더 무거워집니다.

단순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반면 업무상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이 크게 높아지죠.

나아가 횡령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더욱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3. 혐의 자체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 혐의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애초에 그 자금을 보관하는 지위가 아니었거나 회사를 위해 정당한 권한 범위에서 사용한 경우라면 횡령 혐의 자체를 다툴 수 있죠.

또한 반환하거나 정산할 의사가 있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해 죄명이나 책임 범위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4. 선처의 핵심은 ‘피해 회복’입니다.

업무상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회사와 합의하더라도 처벌 자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횡령한 금액을 변제해 피해를 회복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으면 실형 대신 집행유예나 벌금 등으로 선처받을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죠.

특히 초기 진술과 변제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수사 초기부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업무상횡령죄 처벌은 단순 횡령보다 무겁지만, 성립 여부를 다투느냐 양형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이득액과 피해 회복 여부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만큼 초기 대응이 중요하죠.

따라서 회사 자금 문제로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권해드립니다.

형사 전문 대표변호사와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신다면 법률사무소 현송으로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