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은 원고로부터 대여금을 갚으라는 소송을 당한 피고인들이었습니다.
원고는 오래전 약 7천만원대의 돈을 빌려주었는데 이를 갚지 않고 있다며, 의뢰인 네 사람 모두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죠.
그런데 실제로 원고에게서 돈을 빌린 사람은 의뢰인 중 한 명뿐이었습니다.
나머지 세 사람은 그의 가족으로서, 단지 돈을 받을 계좌의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었죠.
그럼에도 원고는 그 가족들에게도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등의 이유로 연대책임이 있다며 함께 소송을 걸어온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실제 돈을 빌린 의뢰인은 이미 오랜 기간에 걸쳐 상당한 금액을 갚아 온 상황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사실과 크게 달랐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부당한 청구에 맞서고자, 대여금 청구 소송 방어를 위해 민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민사 전문 변호사는 네 사람의 처지가 서로 다른 만큼, 각각에 맞는 방어 전략을 세워 대응하였습니다.
먼저, 실제로 돈을 빌린 의뢰인에 대해서는 변제 항변에 집중하였습니다.
이 의뢰인이 오랜 기간에 걸쳐 원고에게 반복적으로 돈을 갚아 온 내역을 확보해 정리함으로써, 빌린 돈 가운데 상당 부분이 이미 변제로 소멸했다는 점을 입증하였죠.
원고는 그렇게 받은 돈이 원금이 아니라 이자 등 다른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민사 전문 변호사는 두 사람 사이에 이자 약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갚아 온 돈은 먼저 발생한 원금 채무부터 순차적으로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 결과 남은 채무는 청구액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계좌 명의만 빌려준 나머지 세 의뢰인에 대해서는 이들이 애초에 대여금 채무자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원고와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계약을 맺은 당사자는 실제로 돈을 빌린 한 사람일 뿐이고,
나머지 세 사람은 그의 요청에 따라 계좌 명의를 빌려주어 그 계좌로 돈이 입금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죠.
나아가 부부 사이의 일상가사대리에 따른 책임은 그 돈이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인정되는데 그러한 사정이 없고,
명의대여에 따른 책임 역시 상거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서 개인 간의 금전거래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약 7천만원대 가운데, 실제로 돈을 빌린 의뢰인이 아직 갚지 않은 약 1천만원대만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특히 계좌 명의만 빌려주었던 나머지 세 의뢰인에 대한 청구는 전부 기각되어, 이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죠.
그 결과 의뢰인들은 원고의 청구 대부분을 막아내며 대여금 청구 소송 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의 부탁으로 계좌 명의를 잠시 빌려주었다가, 훗날 그 돈을 갚으라는 대여금 소송에 함께 휘말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돈을 빌린 당사자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그 채무를 떠안을 이유가 없고, 이미 갚은 돈이 있다면 그 변제 사실을 입증해 청구 금액을 크게 줄일 수도 있죠.
결국 대여금 청구 소송 방어의 성패는, 누가 진짜 채무자인지와 그동안 오간 돈의 성격을 명확한 근거로 정리해 상대방 주장의 허점을 드러내는 데 달려 있습니다.
부당하게 대여금 청구 소송에 휘말려 갚지 않아도 될 돈까지 떠안을 처지에 놓이셨다면, 지금 바로 법률사무소 현송으로 문의 주십시오.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대표 변호사가 확인 후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