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집주인은 의뢰인에게 보증금 1억 6,500만 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죠.

그 결과 의뢰인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보증금 전액을 온전히 돌려받으며 완전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계약이 끝났으면 보증금은 당연히 돌아오는 것이라 여기기 쉽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전히 전세 보증금, 월세 보증금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죠.

집주인이 사정을 들어 반환을 미루거나 연락을 피하면 세입자로서는 곤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이 기간만료 등으로 적법하게 종료되었고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분명하다면, 그 반환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은 계약의 종료와 보증금 지급 사실을 명확한 근거로 입증하여 집행 가능한 판결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따라서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초기부터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민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법률사무소 현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