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의뢰인 회사에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혐의는 인정되었지만 가담 정도와 관여 규모가 참작되어 벌금형에 그친 것이죠.

특히 같은 사건에서 판매를 주도한 다른 피고인이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은 것과 비교하면, 의뢰인과 회사의 처벌은 현저히 가벼웠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과 회사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을 최소한의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유명 제조사의 상표나 상호를 사용해 정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가 판매한 상품이 문제가 되면 직접 판매를 담당한 직원은 물론 회사까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죠.

다만 같은 사건이라도 범행을 주도했는지, 실제 가담 정도와 이익 규모가 어떠했는지에 따라 처벌은 크게 달라집니다.

결국 여럿이 관련된 사건일수록 자신의 지위와 가담 정도를 정확히 짚어 유리한 정상을 밝히는 것이 관건인 만큼 초기부터 형사 및 상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무거운 처벌이 걱정되어 막막하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법률사무소 현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