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전문 변호사는 단순히 “의뢰인이 횡령하지 않았다”고 결백을 주장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보다 원고 청구가 딛고 선 법적 전제 자체를 무너뜨리는 데 방어의 초점을 맞췄죠.

먼저, 주주가 회사에 대해 갖는 이익배당청구권의 성격을 짚었습니다.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은 장차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않으며,

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얼마를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권리가 아니라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주주총회에서 배당이 확정되었다거나, 정관에 개별 주주의 배당액이 일의적으로 산정되도록 정해 둔 규정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었죠.

결국 원고에게는 확정된 배당금지급청구권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받았어야 할 배당금을 의뢰인이 횡령했다’는 원고 주장은 그 전제부터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나아가 그 전제가 되는 횡령 사실 자체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실제로 원고가 의뢰인을 같은 내용으로 형사고소한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달리 의뢰인이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 또한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