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D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이사 A의 친척이자 D의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근무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D 소유의 장기차입금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고, 그중 약 1억원 이상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무등록 공사업체를 운영하던 C에게 송금하였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약 2억원 상당의 법인 자금을 횡령한 의뢰인은 업무상횡령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것이죠.
1심까지 의뢰인은 D 법인과 합의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회사자금횡령 행위에 대해서도 대부분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업무상횡령죄가 인정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 없이 징역 1년 4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죠.
당시 1심에서 업무상횡령죄 외의 혐의들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기에, 업무상횡령 형량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우선, 본 사건을 검토했을 때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무죄 주장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인정하고 감형을 목표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죠.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과거에도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음을 피력하였죠.
또한, 항소심에 이르러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를 진행했으며 처벌불원 의사까지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설명하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죠.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게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실무상 회사자금횡령 사안은 업무상횡령죄가 적용되어 일반 횡령죄보다 처벌이 무거운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특히 특경법 위반 혐의를 받지 않아도, 업무상횡령 혐의 자체의 처벌이 무겁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하죠.
또한, 처벌 수위와 관계없이 횡령에 대한 유죄가 인정되면 회사 내부 징계 등의 절차에서 굉장히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형사처벌에 대한 대응을 넘어 기업법무 시점에서도 대응이 필요한 만큼 초기부터 법률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형사 및 상사 전문 변호사들과 직접 상담하며 전략을 마련하고자 하신다면 법률사무소 현송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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