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는 당시 약 3억원에 달하는 채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매달 받는 급여나 실업급여만으로는 대출이자와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도 빠듯했고, 사실상 빌린 돈이나 대출금을 제대로 갚을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의뢰인은 지인들에게 “상가를 매입해 투자했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대출 보증을 서주면 두 달만 쓰고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돈을 빌리거나 대출 보증을 서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여러 명의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건네받거나, 대출 보증을 통해 약 3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죠.
그러나 약속한 기한이 지나도 돈을 갚지 못하면서, 결국 피해자들은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은 데다 범행 기간도 길었던 만큼, 의뢰인은 사기죄실형까지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본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변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무죄를 주장하기보다, 사기죄실형을 피하고 선처를 이끌어 내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추기로 전략을 세웠죠.
우선,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사기죄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피해 회복이 가장 중요한 만큼,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피해자 전원과 합의를 이끌어 냈고,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오히려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하기에 이르렀죠.
또한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이후의 정황 등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피해 규모가 작지 않아 사기죄실형이 우려되던 사건이었으나, 다행히 실형을 피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었죠.
실무상 사기죄는 편취한 금액이 클수록, 그리고 피해자가 많고 범행 기간이 길수록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어 사기죄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최근에는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이기에, 피해 규모가 큰 사건일수록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죠.
그러나 같은 사기 사건이라 하더라도,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양형 요소를 확보하느냐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로 결과가 완전히 갈리게 됩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만큼, 한정된 시간 안에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죠.
결국 사기죄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양형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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