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평소 관심을 두고 지켜보던 한 SNS 인플루언서에게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번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음란한 말을 전송하였고,
결국 피해자가 이를 문제 삼으면서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게 되었죠.
이른바 통매음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에게는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피해자가 가해자인 의뢰인에게 직접적으로는 합의와 관련된 어떠한 연락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는 점이었죠.
피해 감정이 큰 만큼 의뢰인이 무작정 연락을 시도했다가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었고, 그렇다고 합의를 포기할 수도 없는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어떻게든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하고자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본 사건의 사실관계상 혐의 자체를 다투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와의 합의에 변론의 초점을 맞추기로 하였죠.
가장 큰 난관은 피해자가 의뢰인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를 자극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하며,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진지하게 반성하며 사죄하고 있다는 뜻을 피해자에게 차분히 전달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직접 나설 때와 달리, 변호사가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사죄의 의사를 정중하게 전하면서 피해자도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죠.
그렇게 꾸준히 피해자를 설득한 끝에, 직접 연락조차 거부하던 피해자와 마침내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처음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도 함께 피력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기소조차 되지 않고 통매음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의뢰인은 전과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죠.
통신매체이용음란, 즉 통매음은 단순히 메시지를 보낸 것에 불과하다고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많지만, 엄연히 성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적인 불이익까지 따를 수 있기에 결코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되죠.
특히 전과가 남지 않도록 통매음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본 사례처럼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접촉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 가해자가 무리하게 직접 연락을 시도하면 오히려 2차 가해로 비춰져 상황이 더 불리해질 수 있죠.
따라서 통매음기소유예를 목표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통매음 혐의로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늦지 않게 법률사무소 현송으로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대표 변호사가 확인 후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