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자금 관리 등 경영 전반을 총괄하였습니다.
실무상 법인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회사 자금을 사용할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대표이사 가지급금이나 주주 장단기 차입금 등의 명목으로 C사 소유의 회사자금을 임의로 송금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렇게 약 150회에 걸쳐 총 12억원 이상을 횡령하여 특경법 위반 횡령 혐의를 받은 것이죠.
1심에서 의뢰인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기 위해 항소하였죠.
1심까지 의뢰인은 피해 회사와 합의를 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소의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신속히 C사와 합의를 진행하였고,
C사의 최대주주도 의뢰인에 대한 중한 처벌보다는 재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혀주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과거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죠.
이외에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비롯하여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요건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의뢰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판결하였습니다.
실무상 특경법 위반은 법정형이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기에 실형 가능성이 큰 사건입니다.
그만큼 중한 사안이기에 현실적으로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은 눈 앞이 캄캄하시겠지만,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 조력으로 선처를 받고자 하신다면 법률사무소 현송으로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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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완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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