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는 지인 B에게 소송 진행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렸습니다.
그렇게 총 4회에 걸쳐 1,000만원 정도를 빌렸죠.
그러나 A는 약속된 기한에 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했고 수차례 변제기를 연장하였습니다.
이에 B는 A가 다액의 채무로 인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사기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죠.
의뢰인은 채무불이행사기에 대한 억울함을 소명하고자 법률사무소 현송을 찾아오셨습니다.
Case
채무불이행사기로 형사고소 당했으나 재판에서 무죄 판결 받은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은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사건의 쟁점 및 법적 조력
우선, A가 소송 관련 비용에 사용한다고 하며 B에게 돈을 빌렸음에도 일부를 생활비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변제기에 돈을 변제하지 않고 계속해서 변제기를 연장하며 돈을 추가로 빌려, 총 4회에 걸쳐 돈을 빌린 점도 부정할 수 없었죠.
그러나 A가 실제 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B에게 돈을 빌릴 당시 피해자와 합의 과정에 있었고, 실제 합의금도 지급하였음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A가 이전 사건으로 인해 법적구속 되어 돈을 변제하지 못했던 사정에 대해서도 설명하였죠.
무엇보다 A는 이체 이력이 전혀 없었고 월급 등을 고려했을 때,
A가 B에게 돈을 빌릴 당시 변제능력이 없었거나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소명하고 채무불이행사기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실무상 채무불이행사기 사건은 한 끗 차이로 유무죄가 갈릴 정도로 경계가 다소 모호합니다.
그렇기에 상당히 비슷해 보이는 채무불이행사기 사건이라도 누군가는 유죄를, 또 다른 누군가는 무죄를 받게 되죠.
결국은 사기죄가 아니었다는 점을 어떻게 소명하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실력이 결국 드러나게 되는 거고요.
현실적으로 일반인이 혼자 무죄를 입증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특히 법적 대응 타이밍이 늦어질수록 피의자 입장에서 더 불리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 최대한 유리하게 대응하여 조속히 무죄를 입증하고자 하신다면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자문부터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형사전문 대표변호사와 1:1로 직접 상담하며 무죄 가능성을 확인해 보고자 하신다면 법률사무소 현송으로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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