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세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가장 최근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죠.
그럼에도 의뢰인은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이번이 무려 음주운전 4회 적발이었고요.
게다가 직전 음주운전 처벌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저지른 재범이었기에, 가중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이렇게 음주운전 4회 적발된 의뢰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음주운전 사실관계가 명백한 데다 적발 횟수와 음주 수치, 재범이라는 점까지 고려하여
실형만은 반드시 막아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 내는 데 변론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다시는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음주운전 재범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도 적극 강조하였죠.
이외에도 운전한 거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의뢰인의 생업과 가정 환경 등
음주운전 4회 적발 사건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들을 빠짐없이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사회 안에서 반성하며 재범 없이 생활할 의지가 충분하다는 점을, 처벌만이 능사가 아님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적발 횟수와 음주 수치만 놓고 보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지만,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가 받아들여져 실형을 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음주운전은 적발 횟수가 거듭될수록 처벌이 가파르게 무거워집니다.
특히 음주운전 4회 적발쯤 되면 실형 선고가 원칙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집행유예조차 받아내기가 결코 쉽지 않은 게 현실이죠.
더욱이 음주 수치가 높거나 짧은 기간에 재범한 경우라면, 법원이 죄질을 한층 무겁게 보아 선처의 문은 더욱 좁아집니다.
그러나 같은 4회 적발이라 하더라도,
적발 직후부터 어떤 양형 자료를 준비하고 재범 방지 의지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라는 정반대의 결과로 갈리게 됩니다.
처음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상 형량을 좌우하는 셈인 만큼
음주운전 4회 적발로 막막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적발된 그 순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에 나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실형의 갈림길에서 한 번의 기회를 제대로 살리고 싶으시다면, 가장 먼저 법률사무소 현송으로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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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가 확인 후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