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씨와 피고 B씨, 그리고 D씨는 망인 C씨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속재산인 각 부동산에 관해 B씨의 단독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마쳐졌습니다.
그러나 원래는 A씨와 B씨가 각 부동산의 1/2 지분씩을 공동상속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B씨에 대해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Case
상속회복청구 소송 승소해 상속 회복 받은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은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사건의 쟁점 및 법적 조력
우선 D씨를 비롯한 가족들의 증언을 토대로,
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A씨와 B씨가 각 부동산 중 1/2 지분씩을 공동상속하기로 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B씨는 A씨와 D씨로부터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으며
그에 필요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당초의 협의 내용에 반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했으며 그에 기해 B씨 단독명의로 상속등기를 경료했음을 피력하였죠.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인용하며 피고에게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무사히 상속 회복을 받을 수 있었죠.
상속회복청구권은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권 침해를 인지한 즉시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하죠.
법이 정한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여 재산을 지켜야 하는 만큼 신속히 상속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본 사건을 해결한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고자 하신다면, 법률사무소 현송으로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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