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는 사무실 건물 일부 호실을 임차하여 D에게 전대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호실 청소와 관련하여 업체 측에 할인을 받은 사실을 D에게 전하고 청소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죠.
그러나 그중 일부만 청소비로 지급하였고, 추후 이 사실을 알게 된 D가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D는 A가 처음부터 입금 받은 금액을 청소비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으며
청소비로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차액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A는 D가 추가로 전차한 호실에 대한 청소도 필요했기에 이를 이유로 돈을 더 받았다고 반박하였고요.
특히 청소 외에도 다른 정리 등을 위해 추가비용이 들어갔고, D의 돈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제1심 법원은 의뢰인의 행위에 편취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처벌 자체는 무겁지 않았으나, 유죄가 인정되었다는 점이 억울했던 의뢰인은 항소를 진행하고자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기죄 항소를 제기하며 형사전문변호사는 1심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을 피력하였고, 그렇게 사기죄 항소심이 받아들여졌습니다.
항소심에서도 D는 A 덕분에 청소업자를 물색하는 등의 수고를 덜었고 실제 청소금액도 할인 받았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수고의 대가로 A가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취득한다 하더라도 이를 이례적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피력하였죠.
또한, A가 청소비의 일부만 지급한 것은 청소업자와의 관계에서 문제될 뿐이고,
D가 문제삼을 일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처럼 사기죄기망행위가 없었으며 청소비를 지급하고 남은 차액을 A가 본인이 취득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에도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설령 A의 사기죄기망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D에게 착오를 일으켰는지, 그 착오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죠.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죠.
억울하게 사기죄 혐의를 받을 경우, 구성요건을 바탕으로 무죄를 입증해야 합니다.
사기죄기망행위를 비롯하여 착오와의 인과관계, 편취의 범의(고의), 처분 행위와의 인과관계 등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해야 무죄 주장이 가능하죠.
각 사건마다 소명 가능한 세부적인 요건들이 다 다르고, 무엇보다 증거 확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 사건과 같이 일방적으로 혐의가 없음을 주장해도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기에 처음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무죄를 입증하여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자 하신다면 법률사무소 현송으로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