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내가 알려준 사람에게서 현금을 전달받아 그 돈으로 코인을 구매한 뒤, 지정해 주는 전자지갑으로 보내주면 건당 수수료를 주겠다”는 내용이었죠.
별다른 의심 없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의뢰인은 그 제안을 수락하였습니다.
이후 지시에 따라 노상에서 현금을 건네받아 코인을 구매한 다음, 지정된 전자지갑으로 전송하는 일을 여러 차례 반복하였죠.
그러나 의뢰인이 건네받은 현금은 다름 아닌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송금한 피해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이른바 ‘환전책’, 즉 피해금을 코인으로 바꿔 세탁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이러한 보이스피싱 코인환전 행위가 적발되면서,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본 사건을 검토한 결과, 텔레그램 대화 내용과 현금을 주고받은 정황, 그리고 같은 일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무죄를 다투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이미 과거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었고요.
따라서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실형을 피하고 선처를 이끌어 내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추기로 전략을 세웠죠.
먼저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확실히 알고 가담한 것이 아니라, 막연한 의심에 그친 미필적 고의 상태였다는 점,
범행을 주도하거나 계획한 핵심 인물이 아니라 말단에서 코인환전을 담당한 역할에 불과했다는 점을 적극 설명하였죠.
무엇보다 실형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피해 회복이 가장 중요한 만큼,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냈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양형 요소들을 빠짐없이 정리하여, 보이스피싱 코인환전 가담에 따른 형을 최대한 낮추는 데 주력하였죠.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피해금 세탁이라는 무거운 역할로 실형까지 우려되던 사건이었으나, 유리한 양형 사정이 두루 받아들여져 실형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이죠.
가상자산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세탁하는 통로로 악용되면서, 최근에는 코인환전책으로 가담했다가 처벌받는 사례가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속아서 가담한 경우 무죄를 다툴 여지가 있었지만,
이제는 범죄일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의심, 즉 미필적 고의만 인정되어도 유죄로 판단되는 흐름이 자리 잡았죠.
단순한 심부름이나 부업 정도로 가볍게 여기고 발을 들였더라도, 일단 보이스피싱 코인환전에 연루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게 평가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같은 가담이라 하더라도 어떤 양형 사정을 확보하고 피해 회복을 얼마나 신속하게 해내느냐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라는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사건은 수사 초기에 진술 방향을 어떻게 잡고 합의를 언제 시작하느냐가 형량을 좌우하는 분수령이 되는 만큼,
한시라도 빨리 형사전문변호사와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코인환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사무소 현송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대표 변호사가 확인 후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