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SNS에서 ‘코인 구매 대행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회사가 당신 계좌로 돈을 넣어줄 테니, 그 돈으로 코인을 구매해 지정해 주는 전자지갑으로 보내주면 구매 대금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해왔죠.
부업 삼아 손쉽게 돈을 벌 수 있겠다는 생각에 의뢰인은 이 제안을 수락하였습니다.
이후 안내받은 대로,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코인으로 환전한 뒤 지정된 전자지갑으로 전송하였죠.
그러나 의뢰인의 계좌로 들어온 그 돈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피해자가 송금한 피해금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자신의 계좌와 환전 과정을 내어줌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을 도운 꼴이 되었고,
보이스피싱 방조죄, 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본 사건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자신의 계좌로 들어온 피해금을 직접 환전해 전송한 정황상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무리하게 무죄를 다투기보다, 실형을 막고 선처를 받아내는 데 변론의 방향을 잡았죠.
가장 먼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직접 기획하거나 주도한 정범이 아니라, 조직의 범행을 도운 방조범에 그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방조범은 정범에 비해 가담 정도와 죄책이 가벼운 만큼, 이를 양형에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죠.
또한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실형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피해 회복이 관건인 만큼,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에 주력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외에도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다는 점 등 보이스피싱 방조죄 사건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들을 빠짐없이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하였죠.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피해금 환전이라는 무게 있는 가담 행위로 실형까지 걱정해야 했던 사건이었지만, 방조범이라는 점과 합의를 비롯한 유리한 사정들이 두루 받아들여진 결과였죠.
많은 분들이 “나는 직접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그저 통장과 환전을 도왔을 뿐”이라며 방조 정도는 가볍게 넘어갈 거라 여기곤 합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방조죄는 조직의 범행을 손쉽게 완성시켜 주는 행위인 만큼, 직접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같은 가담이라 하더라도 정범으로 볼 것인지 방조범으로 볼 것인지, 피해 회복과 합의가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라는 정반대의 결과로 나뉘게 되죠.
결국 보이스피싱 방조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막연히 가벼운 처벌을 기대하기보다
처음부터 가담 정도를 정확히 다투고 합의 전략을 세워줄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보이스피싱에 휘말려 막막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률사무소 현송으로 상담을 요청해 주십시오.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대표 변호사가 확인 후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