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씨는 주식회사 H의 감사이며 의뢰인 B씨는 대표이사로, 당시 다른 대표이사 C씨와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C씨가 A씨와 B씨의 업무정지 가처분신청, B씨의 해임 등의 안건으로 하는 이사회를 소집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이전에 E조합과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라 C씨가 그 이익을 독식할 거라 생각하고 해당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그렇게 용역계약을 포기하면서 약 7억원 이상의 채권을 포기한 것이었죠.
H 측에서는 채권 포기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들을 특경법 위반 배임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 A씨는 우연히 마주친 C씨의 욕설에 화가 나 C씨를 폭행하여 폭생치상 혐의까지 받은 상황이었죠.
본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 B씨가 제출한 채권 포기각서가 H사에 대해 유효한지 여부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들이 용역계약상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제출한 행위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이루어진 상법상 영업양도 내지 이에 준하는 계약의 해약으로서 무효임을 피력하였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상법상 중요한 자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나 이사회결의 없이 이루어졌고
E조합의 조합상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무효라는 점을 설명하였죠.
이처럼 포기각서의 효력이 없는 이상 H사에게 재산상 손해 발생 위험이 초래되지 않았으므로,
의뢰인들이 포기각서를 작성 및 제출한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도 의뢰인들의 특경법 위반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의 폭행치상 혐의만 인정되어 A씨는 벌금형으로, B씨는 무죄로 본 사건을 마무리하였죠.
경영 판단을 해야 하는 대표이사에게 배임죄는 언제든지 연루될 수 있는 범죄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회사 측에서는 대표이사에게 배임 혐의 등으로 책임을 묻고자 하죠.
게다가 특경법 위반 혐의까지 받게 되면, 무죄를 받지 못할 경우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무엇보다 형사절차와 별개로 회사 내부에서도 해임 등의 문제로 이어지기에 이에 대한 방어를 위해서도 초기부터 상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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