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이른바 마약 던지기 방식의 유통 조직에 가담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텔레그램으로 연결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약을 넘겨받아 주택가 등 정해진 장소에 몰래 숨겨 두는 역할이었죠.
의뢰인은 배달 한 건당 일정한 수고비를 받는 조건으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문제는 마약 범죄가 매우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조직적인 마약 유통에 가담한 이상 단순 전달책이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이에 의뢰인은 실형을 반드시 피하고자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대응에 나섰습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던지기 역할을 맡은 사실이 분명한 이상 혐의를 다투기는 어려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형사전문변호사는 혐의를 다투기보다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조력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이 마약류를 숨겨 둔 장소를 수사기관에 스스로 밝힐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덕분에 상당한 양의 마약이 실제로 회수될 수 있었고요.
이는 의뢰인이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이렇다 할 처벌 전력도 없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정리하였죠.
이를 통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사건임에도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밝혔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조직적인 마약 유통에 가담한 책임이 무겁다고 보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수사에 협조해 마약 회수에 기여한 점 등이 참작된 것이죠.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마약 던지기 가담 사건을 집행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마약 던지기는 얼굴을 마주치지 않고 마약을 주고받는 방식이라 가담 문턱이 낮아 보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단순 전달책이라도 조직적인 마약 유통의 한 축으로 무겁게 처벌되죠.
실제로 마약 범죄는 법정형이 높아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사건이라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는지, 수사에 얼마나 협조했는지, 재범을 막을 여건이 갖춰졌는지 등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로 결과가 갈리죠.
특히 이러한 유리한 정상은 스스로 정리해 재판부에 전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 사건에 연루되어 무거운 처벌이 걱정되어 막막하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법률사무소 현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대표 변호사가 확인 후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