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와 자녀의 친자 관계를 둘러싼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면서 부부 사이의 갈등이 극에 달했던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까지 진행되던 그 무렵,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집 안 물건을 부수고 배우자와 어린 자녀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말았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재물손괴와 폭행, 그리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요.
특히 어린 자녀가 관련된 아동학대 혐의는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의뢰인 역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진심 어린 반성과 참작 사정을 제대로 전하고자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대응에 나섰습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사전문변호사는 혐의를 다투기보다 의뢰인의 잘못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도 참작할 사정을 충실히 밝히는 데 조력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먼저 이 사건이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친자 확인이라는 감당하기 힘든 충격 속에서 벌어졌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극심한 심리적 충격 속에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는 점도 함께 밝혔죠.
무엇보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후회하며 피해를 입은 자녀에게 용서를 구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하였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앞으로 같은 잘못을 반복할 위험도 없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정리하였죠.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 형을 곧바로 선고하기보다 선고를 유예할 만한 사정이 충분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밝혔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아동학대의 책임이 무겁다고 보면서도, 범행에 이른 경위와 진지한 반성,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종합적으로 참작된 결과였죠.
선고유예인 만큼 아동학대 사건에 흔히 뒤따르는 이수명령이나 취업제한 같은 제재도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에도 무거운 처벌과 낙인을 피하고 사건을 선고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극한의 상황에서는 순간의 잘못이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어린 자녀가 관련된 아동학대나 가정 내 폭력은 그 책임이 무겁게 다뤄지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정이 똑같이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반성의 정도, 재범의 위험성 등이 어떻게 소명되느냐에 따라 처벌의 수위는 크게 달라지죠.
결국 잘못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도 참작할 사정을 빠짐없이 밝히는 것이 선고유예와 같은 선처를 이끌어 내는 관건인 만큼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뜻하지 않게 형사 사건에 놓여 무거운 처벌이 걱정되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법률사무소 현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대표 변호사가 확인 후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