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네, 거래처가 계약을 위반해 손해를 입혔다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히 계약을 어겼다는 사정만으로 소송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특정 요건들을 갖추어야 합니다.

 

1. 계약 위반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으로 다룹니다.

거래처가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 위반의 사실, 상대의 귀책사유(고의 또는 과실),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 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죠.

즉, 납품 지연이나 대금 미지급, 불완전한 이행 등 계약을 지키지 않은 사실과 그로 인해 실제 손해가 생겼다는 점을 함께 증명해야 합니다.

 

2. 받을 수 있는 손해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손해라고 해서 무한정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통상손해는 전부 청구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는 상대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인정되죠.

대체 거래에 든 추가 비용이나 매출 감소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행이 늦어진 경우에는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 간 거래에서는 계약서에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조항이 있으면 손해액을 일일이 입증하지 않고도 정해진 금액을 청구할 수 있어 유리하죠.

다만 그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고, 위약벌로 해석되면 감액이 제한될 수 있어 조항의 성격을 정확히 따져야 합니다.

 

4. ‘소멸시효’와 ‘증거’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상거래로 생긴 채권은 원칙적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유념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와 발주서, 이행 및 미이행 내역, 손해를 뒷받침하는 견적·회계 자료 등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죠.

경우에 따라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 위반 손해배상은 요건 충족과 손해액 입증, 위약금 조항 해석, 시효 관리까지 얽혀 있어 대응 방식에 따라 회수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기업 거래는 분쟁 금액이 크고 후속 거래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초기 대응이 중요하죠.

따라서 거래처의 계약 위반으로 손해를 입으셨다면 상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청구 전략을 세우시길 권해드립니다.

상사 전문 대표변호사와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신다면 법률사무소 현송으로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