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채무자에게 2억 원가량을 빌려준 채권자였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변제 기한이 지나도록 빌린 돈을 갚지 않았죠.
의뢰인이 돈을 돌려받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살피던 중 뜻밖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아파트를 딸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명의를 넘겨 버린 것입니다.
이미 갚아야 할 빚이 재산을 훨씬 넘어선 상황에서 그 재산마저 가족에게 돌려놓은 탓에 의뢰인은 빌려준 돈을 회수할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딸에게 넘어간 부동산 증여 취소를 구하고자 민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 채권자가 돈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 전문 변호사는 먼저 증여가 이루어질 무렵 채무자가 이미 빚이 재산을 넘어선 무자력 상태였다는 점을 밝히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금융기관을 비롯한 여러 곳을 조회하여 채무자가 짊어진 채무의 규모와 남은 재산을 확인하였죠.
이를 통해 채무자가 아파트를 딸에게 넘길 당시 이미 빚이 재산을 크게 초과한 상태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민사 전문 변호사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증여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런 경우 채무자에게는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재산을 넘겨받은 딸에게는 그 사정을 알았으리라는 악의가 각각 추정되고요.
그렇게 되면 증여가 정당했다는 사실은 오히려 재산을 넘겨받은 쪽에서 증명해야 하는데 상대방은 끝내 이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민사 전문 변호사는 이 증여가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임을 설득력 있게 밝혔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채무자와 딸 사이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딸 앞으로 넘어갔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죠.
그 결과 의뢰인은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여 부동산 증여 취소를 이끌어 내고 책임재산을 되돌려 놓을 수 있었습니다.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는 사이 채무자가 남은 재산마저 가족에게 넘겨 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재산이 빠져나가면 설령 판결을 받아도 정작 집행할 재산이 없어 돈을 회수하기 어려워지죠.
그러나 채무자가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재산을 넘긴 것이라면, 그 증여를 취소하고 재산을 되돌려 놓을 길이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증여 취소는 채무자의 무자력과 사해행위의 요건을 증거로 촘촘히 입증해야 하는 만큼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런 만큼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의심된다면 초기부터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민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넘겨 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 상황이라면, 망설이지 마시고 법률사무소 현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대표 변호사가 확인 후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