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예전 같은 직장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를 친형처럼 믿고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믿음 때문에, 의뢰인은 피고가 급하다며 손을 벌릴 때마다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계좌로 직접 이체해 주기도 하고, 때로는 신용카드나 대출을 이용한 방식으로까지 적지 않은 돈을 융통해 주었죠.
피고는 그렇게 빌린 돈을, 자신이 곧 받을 돈이나 매달 나가는 원리금을 대신 갚아 주는 방식으로 정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말을 믿고 빌려준 금액을 계속 늘려 갔지만, 피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약속한 변제와 대납을 모두 끊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이 떠안게 된 손해는 어느새 5천만 원대에 이르렀죠.
결국 의뢰인은 대여금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돈을 돌려받기 받기 위해 민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은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방식으로 오간 돈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난관이었습니다.
단순히 얼마를 빌려주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각각의 거래가 어떤 성격인지와 남은 채권이 정확히 얼마인지를 밝혀야 했죠.
민사 전문 변호사는 먼저 흩어져 있던 자금의 흐름을 하나로 정리하였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과 카드 결제 내역, 대출 자료, 그리고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근거로 각 대여금과 대납 약정의 실체를 특정하였고요.
여기에 피고가 이미 일부 갚은 금액을 공제해, 실제로 남은 손해액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계산해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리금을 대신 갚기로 한 약정을 어긴 시점과 그로 인해 의뢰인이 추가로 부담하게 된 손해까지 빠짐없이 청구에 반영하였죠.
이렇게 촘촘하게 구성한 청구를 통해, 의뢰인이 입은 대여금 손해배상의 범위를 설득력 있게 밝혔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청구한 5천만 원대의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연손해금과 함께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죠.
그 결과 의뢰인은 대여금 손해배상 청구에서 한 푼도 깎이지 않고 완전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차용증 한 장 없이, 그때그때 편한 방식으로 돈이 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상대가 등을 돌리면, 정작 얼마를 어떤 명목으로 빌려주었는지를 입증하기가 막막해지죠.
특히 이 사건처럼 이체와 카드, 대출, 대납 약정이 뒤섞여 있으면, 남은 채권을 정리하는 것부터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여금 손해배상은 흩어진 거래를 증거로 촘촘히 엮어 남은 손해를 정확히 밝히는 것이 관건인 만큼
초기부터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민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법률사무소 현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대표 변호사가 확인 후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