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한 주택에 전세 보증금을 맡기고 입주한 임차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입주한 뒤, 그 집의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새 집주인인 피고가 주택을 사들이면서,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넘겨받은 것이죠.
이후 계약 기간이 끝나갈 무렵, 의뢰인은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정해진 기간에 맞춰 집주인에게 통지하였습니다.
그렇게 계약은 만기로 종료되었지만, 정작 돌려받아야 할 전세 보증금이 문제였습니다.
피고는 보증금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계약이 끝난 뒤로도 4천만 원에 이르는 보증금을 좀처럼 돌려주지 않았죠.
결국 의뢰인은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을 위해 민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는지, 그리고 바뀐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정리되어야 했습니다.
민사 전문 변호사는 먼저 임대인의 지위 승계 관계를 짚었습니다.
주택의 소유권이 새 집주인에게 넘어가면서 임대인의 지위도 함께 승계된 만큼, 보증금 반환 의무 역시 피고가 부담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죠.
이어서 계약이 만기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계약 종료 전 정해진 기간 안에 갱신 거절의 뜻을 통지한 사실을 근거로, 이 계약이 만기일에 종료되었음을 밝혔습니다.
그에 따라 피고는 주택을 돌려받는 것과 동시에 보증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정리하였고요.
한편 피고는 소송이 시작된 뒤에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사 전문 변호사는 이처럼 상대가 응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이 마련해 둔 송달 절차에 따라 소송을 이어가, 끝내 판결까지 받아낼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으로부터 주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보증금 4천만 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었죠.
그 결과 의뢰인은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4천만 원을 온전히 인정받으며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애를 태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사는 동안 집주인이 바뀌었거나, 상대가 보증금을 미루며 연락을 피하는 상황이라면 임차인으로서는 더욱 막막해지기 마련이죠.
그러나 임대인의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는지를 근거를 갖춰 정리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은 분명히 열려 있습니다.
다만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은 상대가 대응하지 않는 경우까지 염두에 두고 절차를 매듭지어야 하는 만큼
초기부터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민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법률사무소 현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대표 변호사가 확인 후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