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한 회사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었습니다.
피고는 같은 회사에 다니다 퇴사한 사람으로, 직급은 오히려 의뢰인보다 위였고 결혼식 축가를 약속할 만큼 가까운 사이였죠.
그런데 피고는 회사와 협의를 거쳐 스스로 사직서를 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직서의 효력을 되돌리려 했습니다.
그 수단으로 피고는 의뢰인이 사직을 강요했다며 의뢰인을 강요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죠.
하지만 의뢰인에게는 인사 결정 권한이 없었고 직급도 피고보다 낮아, 애초에 사직을 강요할 만한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강요 혐의는 범죄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로 마무리되었고,
난생처음 경찰 조사를 받으며 정신적 고통을 겪은 의뢰인은 부당한 고소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고자 법률사무소 현송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의 형사고소가 단순한 오해를 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민사 전문 변호사는 먼저 부당한 고소에 대한 손해배상 법리를 짚었습니다.
고소인이 상대에게 범죄 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했다면 알 수 있었음에도 고소에 이르렀다면, 그 고소로 상대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이를 바탕으로 민사 전문 변호사는 피고가 강요의 고의가 없었음을 스스로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피고는 문제가 된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있었던 만큼, 그 녹음만 보더라도 의뢰인이 협박이나 강요를 한 사실이 없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였죠.
여기에 의뢰인에게 인사 결정권이 없고 직급도 하급자였다는 사정을 더해, 피고의 고소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부당한 고소였음을 밝혔습니다.
나아가 피고가 스스로 낸 사직서의 효력을 뒤집으려는 수단으로 의뢰인의 발언을 협박으로 몰아 고소에 이르렀다는 점을 근거를 들어 주장하며
그로 인해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이 배상받아야 할 손해임을 설득력 있게 피력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언행을 피고에 대한 강요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강요라며 의뢰인을 고소한 피고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의뢰인이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도 인정된다고 보았죠.
그리하여 법원은 피고에게 위자료 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형사고소는 흔히 ‘해서 손해 볼 것 없다’고 여기기 쉽지만, 근거 없는 고소로 상대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한 고소를 이유로 한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은 고소인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하는 일이 관건이라, 생각만큼 쉽게 인정되지는 않는 것이 현실이죠.
어떤 정황을 어떤 증거로 엮어 상대의 고의를 드러내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그래서 부당한 형사고소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초기부터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민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당한 고소로 마음의 상처를 입고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법률사무소 현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대표 변호사가 확인 후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