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직장에서 알게 된 상대방을 가족처럼 살뜰히 챙겨 준 사람이었습니다.
갈 곳이 없다는 그를 자신의 집에 재워 주기도 하고, 급하다는 말에 생활비를 여러 차례 빌려줄 만큼 믿고 지냈죠.
그런데 그 상대방은 의뢰인의 집을 드나들던 중 의뢰인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몰래 알아냈습니다.
그러고는 의뢰인 몰래 의뢰인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뒤, 이를 이용해 휴대폰 소액결제와 게임 아이템 구매, 신용카드 결제 등 온갖 방법으로 의뢰인 명의의 돈을 빼내 쓰기 시작했죠.
그렇게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빠져나간 돈은 무려 약 2억원에 달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큰 사기 피해를 당한 의뢰인은 그 피해를 회복하고자 상대방을 상대로 사기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이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려면, 상대방이 저지른 행위가 명백한 불법행위임을 밝히고 그로 인한 손해액을 한 푼도 빠짐없이 특정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민사 전문 변호사는 먼저 상대방이 의뢰인의 동의 없이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아내 의뢰인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무단으로 발급받은 경위부터 짚었습니다.
이어 그 인증서를 이용해 의뢰인 명의로 소액결제와 카드결제 등을 반복하며 재산을 빼돌린 과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죠.
무엇보다 흩어져 있는 피해를 남김없이 밝히는 데 공을 들였습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얼마가 빠져나갔는지 각각의 결제·거래 내역을 일일이 확보해 정리함으로써, 상대방이 빼돌린 피해액이 총 약 2억원에 이른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그 피해액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사기 피해 손해배상 청구의 논리로 빈틈없이 구성해 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약 2억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하여, 의뢰인은 청구한 금액을 고스란히 전액 인정받으며 완전한 승소를 거둘 수 있었죠.
사기 피해를 입으면 많은 분들이 가해자를 형사 고소하는 것으로 대응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는 것과, 피해자가 실제로 빼앗긴 돈을 돌려받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빼앗긴 돈을 되찾으려면 사기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손해를 직접 회복해야 하고, 특히 본 사례처럼 피해가 여러 건으로 흩어져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액을 빠짐없이 특정하고 입증해내는 일이 승패를 가릅니다.
이는 복잡하게 얽힌 거래 내역을 분석하고 법적 책임으로 엮어내는 경험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만큼
사기 피해로 재산을 잃으셨다면 관련 사건을 다뤄본 민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회복의 지름길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 피해를 입어 막막하시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지금 바로 법률사무소 현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대표 변호사가 확인 후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