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이미 과거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중 최근 사건은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지 10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또 다시 집 근처라는 안일한 생각에 술자리가 끝난 후 운전대를 잡았고, 약 500m 정도를 주행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적발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59%였고요.
Case
음주운전3회적발 되었음에도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벌금 600만원으로 마무리한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은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사건의 쟁점 및 법적 조력
당시 음주운전3회적발된 의뢰인은 법률상으로도 음주운전 재범에 해당하였습니다.
게다가 법원은 더 과거 처벌 전력까지 포함하여 전과 2인회인 점을 참작하였죠.
그럼에도 의뢰인이 처음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한 번도 없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다는 점 등도 주장하였죠.
이외에도 운전거리를 비롯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은 사안이기에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처벌이 급격히 무거워집니다.
특히 음주운전3회적발부터는 벌금형 가능성이 희박할 정도로 선처 받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럼에도 음주운전3회적발 상황에서 선처를 받아 내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적발 직후가 골든타임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처음부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는 사안인 만큼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본 사건을 해결한 형사전문 대표변호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아보고자 하신다면 법률사무소 현송으로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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