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미용업소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눈썹문신 시술을 통해 돈을 벌었습니다.
약 1년 6개월 정도 미용업소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단속에 적발되면서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혼자 사건을 대응했으나 벌금 300만원 및 추징금 2,000만원의 약식기소가 결정되었죠.
이에 벌금 및 추징금 액수를 낮추기 위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법률사무소 현송을 찾아오셨습니다.
Case
의료법위반벌금 및 추징금 정식재판청구로 형량 낮춘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은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사건의 쟁점 및 법적 조력
담당 검사는 조사 당시 의뢰인의 진술을 비롯하여 거래내역서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본 범죄로 얻은 실질적인 이익이 2,000만원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추징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사 당시 의뢰인의 진술 내용을 인정할 수 없으며
무엇보다 거래내역서에 기재된 입금자와 의뢰인 사이의 관계, 입금액의 지급 명목 등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미용업소를 운영한 기간이 적지는 않았으나,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 등도 피력하였고요.
이외에도 의뢰인이 생계를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며 범죄로 얻은 수익도 생활비 등으로만 사용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200만원만 선고하였습니다.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벌금 액수는 낮추고, 추징금은 0원으로 마무리하였죠.
눈썹문신과 같이 단순 미용을 넘어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등을 다루는 미용시술은 ‘의료행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비의료인일 경우에는 이러한 의료행위가 문제가 되어 의료법 위반 혐의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미용 업계에서 해당 법률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해 왔으나,
헌법재판소에서도 위험성을 인정하였고 의료인이 아닌 자의 시술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인정되어 현실적으로 처벌은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시술을 통해 얻은 수익금은 범죄 수익금으로 판단되어 몰수 또는 추징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하고요.
결국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이상은 의료법위반벌금 및 추징금 액수를 낮추기 위한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료법위반벌금 및 추징금 액수가 커지면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본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현송으로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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