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와 상대방 D는 이혼 후 재산분할 과정에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D에게 이혼재산분할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약 13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D 또한 A에게 아파트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골프회원권에 대한 등록명의변경절차 이행, 재산분할 2억원 및 지연이자 지급을 청구하였죠.
Case
이혼재산분할기여도 등 주장하여 13억원 전액 인용된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은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사건의 쟁점 및 법적 조력
A와 D의 실질적 혼인기간, 혼인기간에 한 경제활동과 그 소득 정도, 분할대상 재산의 취득경위, 이혼재산분할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재산분할금을 계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D가 A에게 약 13억원 이상의 재산분할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죠.
또한, D의 기여가 인정되는 아파트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외에 나머지 청구는
D가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A의 특유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음을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용하여 약 13억원 이상을 D가 A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D의 청구 중 아파트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죠.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하려면 이혼재산분할기여도, 특유재산 등 고려해야 할 요건이 많습니다.
특히 모든 재산에 대해 분석해야 하기에 현실적으로 혼자 대응하기란 쉽지 않죠.
재산분할 과정에서 최대한 많은 재산을 받기 위해서는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한 청구가 아닌 만큼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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