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직장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 모임의 사람들과 합석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의뢰인의 실수로 한 남성과 시비가 붙었고, 의뢰인은 분란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계속해서 남성에게 사과했죠.
그러나 남성은 퇴장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불만 섞인 말을 하며 분위기를 흐렸고,
이에 격분한 피해자가 옆에 앉아 있던 의뢰인을 밀면서 자리에 일어나 남성에게 항의하려는 듯한 모션을 취했습니다.
싸움이 벌어질까 걱정된 의뢰인은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허리부분을 잡았고, 피해자는 놀랐으나 다시 본인 자리에 착석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 가벼운 다툼이 생기면서 피해자가 의뢰인이 본인의 허리를 만진 부분에 대해 신고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허리에 손을 댄 것은 시비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지하는 목적뿐이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본 행위가 발생한 직후 피해자가 화를 낸다거나 불쾌하다는 의사를 표현한 사실이 없으며
이후에도 두 사람은 같이 이야기를 하고 놀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그 외에는 어떠한 신체접촉이나 추근덕 거림이 확인되지 않으며
오히려 피해자가 의뢰인의 신체를 손으로 쓸어내렸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즉, 의뢰인이 피해자의 허리에 손을 1회 댄 행위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음을 적극 피력하였죠.
담당 검사도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무사히 끝낼 수 있었죠.
강제추행 사건은 처벌 자체가 강하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히는 만큼 억울하게 연루될수록 강제추행무혐의를 받기 위한 법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강제추행무혐의로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기에 사건화가 된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절대 가볍게 대응해서는 안 되는 사안인 만큼 반드시 강제추행무혐의를 입증하고자 하신다면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법률사무소 현송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됩니다.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대표 변호사가 확인 후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