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은 얼마 전 아버지를 여읜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생전에 재산의 대부분을 장남에게만 증여로 물려주었습니다.
여러 필지의 부동산이 오래전 장남 앞으로 모두 넘어가면서 정작 나머지 자녀들인 의뢰인들에게 돌아올 몫은 남아 있지 않았죠.
상속인이라면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몫인 유류분마저 침해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정당한 몫을 되찾고자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Case
장남만 증여 받은 상속재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제기하여 각 1억원씩 인용된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은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사건의 쟁점 및 법적 조력
본 사건에서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은 유류분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재산의 범위였습니다.
장남에게 증여된 재산은 상속이 시작되기 훨씬 전에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상속전문변호사는 공동상속인에게 이루어진 증여라면 그 시기가 아무리 오래되었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하는 기초재산에 포함된다는 점을 짚었죠.
이를 바탕으로 상속전문변호사는 장남에게 넘어간 부동산과 아버지가 남긴 재산에 대한 시가 감정을 진행하여 유류분 산정의 토대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의뢰인들 각자에게 부족한 유류분이 얼마인지를 정밀하게 계산해 청구액을 특정하였습니다.
한편 장남에게 증여된 부동산 상당수에는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부동산 자체를 돌려받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부동산 대신 그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돌려받는 가액반환을 청구하였고 변론종결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반환액을 산정하였죠.
이를 통해 의뢰인들이 돌려받아야 할 유류분의 범위를 설득력 있게 밝혔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들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장남에게 증여된 재산이 유류분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가 의뢰인들에게 각 1억 원가량을 반환하도록 판결을 내렸죠.
그 결과 의뢰인들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각자 1억 원가량을 인정받으며 정당한 상속의 몫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부모가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몰아주는 경우, 나머지 자녀들은 상속에서 사실상 배제되곤 하죠.
그러나 상속인에게는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몫인 유류분이 있어 생전 증여로 그 몫이 침해되었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전에 이루어진 증여라도 공동상속인에게 넘어간 것이라면 유류분을 따질 때 그대로 포함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다만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대상 재산을 감정하고 부족한 몫을 정확히 산정하며 반환 방법까지 따져야 하는 만큼 결코 간단하지 않죠.
그런 만큼 특정 자녀에게 재산이 쏠려 상속에서 소외되었다면 초기부터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당한 상속의 몫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법률사무소 현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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